소방시설 자체점검

소방대상물의  점검 필요성

건물에는 소화기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소방용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평상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확실히 작동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지를 평소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 자체점검을 한 후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의무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5조제1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7).

1. 소방시설관리업자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3. 소방기술사

 

    •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 위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함)과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함)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조제1 및 별표 1).

※ 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 시기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체점검의 구분에 따른 세부점검방법

– 위 자체점검의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방재청고시 제2013-13호, 2013. 5. 17.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조제3).

 

    • 위반 시 제재

–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9제4호).

–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52).

자체점검결과의 보고

    • 자체점검결과의 보고 의무

–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5조제2).

 

    • 자체점검결과의 보고 또는 자체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고 보고서]와 [점검결과 지적 내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표]를 2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조제1항).
–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점검결과를 기재한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표]를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 별지 제21호서식,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및 3호서식).

 

    • 위반 시 제재

– 소방시설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53조제1제10호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0 제2호카목).